일본 Web3.0 정책 추진 배경과 특징

최근 일본 정부의 웹3 산업 육성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중개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1년 뒤인 2023년 6월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은행·신탁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 일본 자민당이 2022년, 2023년 연이어 공개한 NFT 백서와 Web3 백서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니었다는 점은 백서에 담긴 방안 다수가 1년도 채 되기 전에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실을 통해 증명된다. 백서 발표는 Web3 산업 육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 선언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오아시스 도미닉 장 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Web3를 무기 삼았다는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됐다. Web3가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영역이라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산업적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디지털 개발역량,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사회적 역동성 측면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범정부 차원의 Web3 정책으로 격차를 좁혀 온다면 대한민국의 상대적 우위는 수년 내에 사라질 위험이 크다. Web3 시장은 이제 막 탄생한 분야라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모범답안은 없다. 다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먼저 제도 정비에 나섰을 때 리더십을 갖게 되고, 늦어질수록 수동적으로 쫓아가게 돼 유리한 고지 선점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한국도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세계적 IT 기술력과 훌륭한 인적자본, 강력한 문화콘텐츠, 트렌디한 국민적 감성까지 갖춘 독보적 국가다. 우리가 추구하는 Web3 생태계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개인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발전하길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번 오아시스와의 인터뷰가 일본의 Web3 정책을 이해하고 한국이 경쟁력 있는 Web3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