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최근 트럼프 정권은 크립토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크립토 수도’(Crypto Capital) 선언, 규제 완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교체, 산업 지원 등 친(親)크립토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약했으며,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나 이전 정권에 대한 반발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당선 이후에도 행정명령과 인사권 행사를 통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및 크립토 정책을 총괄할 ‘크립토 차르’(Crypto Czar)로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임명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순히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넘어, 글로벌 경제 및 거시경제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제 무역 전략, 국채 수요, 패권 경쟁, 글로벌 리더십 유지 등 거시적인 경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화폐로서의 잠재력, 미국 국채의 주요 수요처, 전통 금융권의 새로운 사업 기회, 그리고 준비자산 확장을 위한 보조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미래는 Digital, AI-driven, IoT, Humanoids, 24/7, Borderless, Stateless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You cannot develop economy of future without money of future.”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제도적·정책적 고민과 연구, 그리고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