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경제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

각주구검(刻舟求劍). 이미 배는 흘러갔는데 규칙은 뱃전에 새긴 자리에 멈춰 있어 칼을 못 찾는 형국이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는 그간 두 개의 질문에 집중되어 왔다. 누가 발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두 질문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다만 세계 각국이 이미 수많은 제도와 실험으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이식하고 있는 상황에 견주어 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은 그 한 층 아래에 있다. 디지털 정산의 길목을 누가 소유하는가, 그리고 그 길목 위에서 거래는 어떤 통화로 정산되는가. 전자는 정산 인프라의 소유권에, 후자는 그 위에서 통용될 표준 통화에 관한 물음이다. 원화의 과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범용 시장에서 밀어내는 데 있지 않다. 네트워크 효과를 생각하면 그 길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외려 달러가 구조적으로 메우지 못하는 좁은 자리, 곧 정산의 상대방이 한국 경제에 속한 경우와 규제 준수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경우를 겨냥해야 하며, 그 수단은 발행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인가 체계의 설계에 있다. 정산 통화의 기본값이 가장 빠르게 굳어 가는 무대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제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경제’다. 지난 1년간 에이전트가 집행한 결제의 98.6%가 단일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되었다. 그러나 이 수렴은 기술적 필연이 아니라 초기 조건이 빚은 경로의존이며,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원화가 자기 자리를 확보할 창은 바로 여기에 열려 있으며, 그 창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진다. 본 보고서는 정산 층위가 가지는 가치 구조와 태동하는 에이전트 경제 속 정산 통화의 동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