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은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체제 전환(regime shift)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디지털 규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 제조업과 인프라, 추격형 혁신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그 모델은 이미 소진되었고, 앞으로의 경계는 디지털이다. 디지털 신원증명, 디지털 통화, 디지털 플랫폼이 그 핵심이다. 전 세계는 이미 이러한 기반을 법과 코드로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GENIUS Act, CLARITY Act)을 제정하여 규제체계를 마련했으며, 유럽연합은 MiCA를 시행하고, 중국은 e-CNY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가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기관들 역시 자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 세계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이동시키고 있다. 디지털 질서의 규칙은 이미 마련되고 있으며, 한국은 외부 규칙에 종속될 것인지, 그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Korea Initiative는 규칙 수용(rule-taking)에서 규범 설계(rule-making)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 전략적 지평은 디지털 G2다. 디지털 G2는 ‘Group of Two’의 개념을 디지털 시대에 확장한 것으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 인프라를 설계하는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는 가치의 표현과 이동, 신원의 정의 방식, 시장의 국경 간 연결과 혁신을 규정하는 규범의 확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부문별 프로젝트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 역량과 자본시장, 산업 실행력을 ‘규범 설계’라는 국가적 과제 아래 결집시키는 데 본질이 있다. 이번 포럼 「Korea Initiative: Digital G2를 향한 첫 걸음」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실행 아젠다로 구체화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추상적 담론의 장이 아니라 디지털 신원증명·디지털 통화·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행 경로를 구체화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며, 이어지는 요약은 국회·감독기관·산업계·국제 파트너의 논의와 제언을 종합해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 전략과 균형점,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비전에서 실행으로, 국가적 포부에서 글로벌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