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자산 제도 현황과 Web3 육성 전략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크립토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크립토 쇄국”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2022년 일본 정부가 Web3 산업을 중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이제는 “Web3 선진국” 이미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 이후 일찌감치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는 산업 성장이 위축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를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2022년 11월 FTX 파산 사태 당시 일본은 엄격한 상장기준과 고객 자산 vs. 회사 자금 분리 의무화를 일찌감치 적용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로 주목받았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자민당 디지털사회 추진본부 산하에 Web3 프로젝트 팀(Web3 PT)을 구성해 산업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일본의 Web3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가?”, “관료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 6월 5일~7일 일본 출장을 통해 Web3 PT 소속 변호사들과 일본가상자산사업자협회(JCBA)와 미팅을 가졌고 국내 스터디 등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생생한 일본 업계의 분위기와 현직 담당자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Web3 육성 정책이 향후 3~5년 뒤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암호자산 정책 현황과 향후 추가로 도입될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출장을 통해 얻은 의견과 통찰을 종합해 향후 전개될 일본의 Web3 육성책의 방향과 그 영향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암호자산 정책 현황과 관련해서는 법 조문의 표면적인 해석을 넘어 일본 업계 내 관행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 위해 일본 현지 로펌인 Nagashima Ohno & Tsunematsu, Atsumi & Sakai의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의견을 제공받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