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정책으로 읽는 국가 전략과 시장의 진화

2026년, EastPoint가 두 번째 대화의 장을 연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해 EastPoint 자료집에서 한국의 정책 입안자와 산업계 리더들이 폐기학습과 재학습을 이루지 못하면 경쟁력 있는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거나 난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폐기학습은 축적된 경험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는 타당했으나 새로운 환경에서 설명력을 잃은 전제를 수정하는 일이다. 이번 'EastPoint:서울 2026'은 정책 당국자와 금융인, 기업가, 기술자, 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그 전제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EastPoint가 지향하는 공동 학습은 서로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만남이 전문가의 논의를 실행으로 이어가는 자리가 되려면 토론의 끝에 다음 단계가 남아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법률을 개정할 사안인가, 감독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민간의 기술적 연결이 필요한가. 누가 검증하고 어떤 기준으로 성패를 판단할 것인가. 무엇에 합의했고 무엇에 이견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실행의 출발점은 달라진다. 서로 다른 입장을 서둘러 하나로 만들기보다, 이견을 검증 가능한 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EastPoint가 추구하는 대화의 방식이다. 본 보고서는 이 대화를 위한 기초 자료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권역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분석하고, 각국의 정책 목표가 법률, 행정, 시장 현장에 적용되는 경로를 비교한다. 각 관할권은 디지털 질서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규제를 그 수단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차이는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한국의 선택을 성찰할 깊이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미국의 2025년 정책 전환은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은행의 수탁과 달러토큰 업무를 일반 금융활동으로 포섭하는 과정이었다. 유럽연합은 규율 제정과 결제 산업 육성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산자산의 달러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MiCA 재검토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일본은 Web3를 자금 순환의 수단으로 삼아 제도 제언과 입법, 시장 피드백이 맞물리는 환류 구조를 만들었으나 후선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중국은 본토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인가제를 갖춘 홍콩을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 창구로 삼고 있다. 다시 한국의 차례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정책적 수단인지, 그 목적을 어떤 경로로 실행할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본 보고서가 EastPoint:서울 2026의 참여자를 비롯해 이 논의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평가하고, 시장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