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정책으로 읽는 국가 전략과 시장의 진화

법을 갖추는 것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제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기록과 전달을 넘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고 거래를 실행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의사결정과 거래, 지급을 한층 긴밀하게 잇고 있다. 이 변화가 생산성과 접근성을 높일지, 기존의 독점과 불평등을 강화할지는 권리와 책임을 어떤 제도로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 다섯 권역이 디지털자산을 각자의 경제 질서에 편입하는 과정을 비교한다. 목적은 제도에 순위를 매기는 데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구별하고, 각국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무엇이 전환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미국은 거대한 자본시장과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고 있다. GENIUS Act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했지만, 시장 구조 전반을 다루는 CLARITY Act는 감독 권한과 이해충돌을 둘러싼 갈등 속에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유럽연합은 MiCA로 공동 규칙과 인가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결제 산업이 성장해도 그것이 곧 유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Web3와 토큰화를 금융 혁신과 산업 경쟁력, 콘텐츠·지식재산의 유통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을 세웠고, 이제 발행에서 실제 사용으로 넘어가는 관문 앞에 서 있다. 중국은 본토에서 민간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블록체인을 실물경제의 인프라로 활용하고, 별도의 법률과 감독체계를 갖춘 홍콩을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결 창구로 삼는다. 네 권역의 접근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가적 비전이 먼저 서고 그 아래 정책과 의제가 정렬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경험과 제조·무역·콘텐츠 산업, 금융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도 그 역량이 제도와 시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역량·저전환’ 구조에 놓여 있다. 한국의 문제는 단지 규제가 없다는 데 있지 않다. 국가적 비전, 이해관계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 전문성을 정책에 유입할 절차가 함께 부재하다는 데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지, 그 목적을 어떤 경로로 실행할지가 먼저 답해져야 한다. 본 보고서는 다섯 권역의 비교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이 축적된 역량을 실제로 작동하는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할 경로를 모색한다. *본 보고서는 EastPoint:Seoul 2026의 현장 참석자를 위한 자료로 처음 배포되었다.